의료 AI의 안전성 논란, 국정감사에서 고영향 AI 지정 및 규제 공백 지적

국정감사에서 의료 AI 기기가 현행 AI 기본법상 '고영향 AI'에서 제외되거나 법적 보호 의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AI의 판단 오류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안전 규범 마련과 법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